2025. 6. 24. 16:01ㆍ경제소식
집값 급등에도 ‘무대책’이 해법?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숨은 의도와 단기 처방이 필요한 진짜 이유
2025년 6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신도시 대책은 없다”, “일시적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무대책’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과연 이 같은 행보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무대책’ 논란의 배경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 “신도시 대책은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전 정부의 단기 처방·시장 개입 위주 정책과 달리, 시장 자율성과 장기적 구조개혁에 무게를 두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2. 시장 반응: “지금은 단기 처방도 필요하다”
하지만 집값 급등, 매수세 쏠림, 실수요자 불안 등 시장의 온도는 다릅니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 “단기적 과열엔 단기 처방도 필요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없이 집값을 잡긴 어렵다”, “시장 과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시기를 놓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공급 확대 vs. 구조적 진단, 정책의 딜레마
- 공급 확대 공약: 새 정부는 250만 가구 공급, 4기 신도시 대신 GTX 등 교통망 중심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약속했으나, 실제 실행까지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 구조적 진단 강조: “단기 처방보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임대시장 불안,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시장 자율성 강화: 규제 완화, 세금 부담 경감 등 시장 친화적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값 급등기엔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4.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 서울·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실수요자 불안, 매수세 쏠림, 무주택자 박탈감 심화
- 공급 확대 공약의 실현까지는 시간 소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부재
- 고금리·PF 위기 등으로 중소건설사와 임대시장 불안정성 심화
- 정책 신뢰도 저하, 시장 불확실성 확대
5. 전문가 제언: “지금은 단기·중장기 처방이 함께 필요”
- 시장 과열 국면엔 단기적 수요 관리 대책도 병행해야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음
- PF·임대시장 등 구조적 리스크 진단과 공급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 정책 신뢰 회복과 정보 공개, 시장 소통 강화가 중요
- 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 억제, 금융·세제 정책의 유연한 조정 필요
6. 정책의 ‘속도’와 ‘균형’이 시장 안정의 열쇠
새 정부의 ‘무대책’ 기조는 장기적으론 시장 자율성, 구조개혁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과열과 실수요자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단기 처방과 중장기 대책의 균형, 정책 실행의 속도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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