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눌린 내 사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으로 살린다! 모르면 손해인 지원 조건과 절차 총정리

빚에 눌린 내 사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으로 살린다!

모르면 손해인 지원 조건과 절차 총정리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대출 부담으로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제대로 알면, 무거운 빚에서 벗어나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3만 명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21조 원 넘는 채무를 조정하며 새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란?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을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원금 감면 등으로 조정해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되어,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 부실차주는 최대 80% 원금 감면까지 가능하며, 교육 이수 등 조건 충족 시 추가 감면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조건

• 지원 대상: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크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끝난 차주 등
• 코로나 기간 중 영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
• 단, 부동산임대업·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3. 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및 신용대출(무담보 5억, 담보 10억, 최대 15억)
• 단, 6개월 내 신규대출,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 일부는 제외

 

 

 

 

4. 지원 내용과 혜택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감면, 금리 감면, 장기 분할상환(신용 10년/담보 20년) 가능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은 불가, 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조정 지원
• 거치기간: 담보대출 3년, 신용대출 1년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집행 중단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최대 10%p 추가 원금 감면 우대

 

 

 

5. 신청 및 진행 절차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newstartfund.or.kr)에서 접수
2.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 필요서류 준비
3. 신청 후 1~2일 내 추심·집행 중단, 심사 후 채무조정안 제시
4. 채무조정 약정 체결(온라인 또는 방문)
5. 신용카드 사용 및 신규 발급 제한 등 유의사항 숙지
6. 신청 취소는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가능(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

 

 

 

 

 

 

 

6. 실제 감면 사례와 통계

• 2025년 5월 기준, 누적 신청자 13만 명, 채무액 21조 원 규모
• 매입형 채무조정 평균 원금 감면율 약 70%
• 중개형 채무조정 평균 이자율 인하폭 4.7%p
• 교육 이수 시 감면율 최대 10%p 추가(일괄 10% 아님, 교육시간·난이도별 차등)

 

 

 

 

7.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1회만 신청 가능(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이행 실패 시 부실차주로 재조정 가능)
• 신청 후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이스피싱, 불법 중개, 허위 교육기관 주의(공식 누리집 외 신청 금지)
• 성실상환 1년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미이행 시 일정 기간 재신청 불가

 

 

 

8. 궁금증 Q&A

• Q.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나요?
  일부 채무만 선택 신청 가능, 단 동일 금융사 내 일부만 선택은 불가
• Q.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신청 다음달 15일까지 가능, 취소 시 3개월 재신청 제한
• Q.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도 해제
• Q. 교육 이수는 어디서?
  고용노동부·중소벤처부 지정 교육만 인정, 민간기관 교육은 감면 불가

 

 

 

 

 

 

채무 부담에 짓눌려 포기하지 마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식 경로로 안전하게 신청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